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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직장, 월급 허위등록 관련 법적 문제

친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직장을 증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버지의 공인중개사 업체에 가짜로 직원으로 등록하고 6개월치 월급 내역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았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1.10 19:51 성실회원

    가짜 월급 허위등록은 명백한 범죄로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대출을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게 되며, 명의대여자나 공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질서문란 등록으로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