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후 소유권 이전 시 전세 세입자 문제 여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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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버스창가성실회원

2025.11.20 20:28 · 조회수 0

6.27 대책 이후 갭투자 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세입자를 끼우는 것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5 대책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서 갭투자 시 전세 세입자를 끼우고 한달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전세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소유권 이전 후에 전세 세입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거나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1)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5.11.20 20:31 성실회원

10.15 대책 이전에 체결한 전세계약은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후에도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되며, 대출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시 임대인 정보 변경 절차를 은행에 정확히 통보해야 대출 관련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요. 6.27 대책 이후 규제는 10.15 대책 이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세입자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한 달 후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세 세입자가 겪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