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1년 남은데 조기퇴거 요청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고나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통지서와 예고 여부를 확인하고 3개월 내 구제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서면 통보 여부와 동의서류 유무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이사 기간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최대 5% 내에서 조정될 수 있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기본적으로 유지되나, 5% 상한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새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결정된 보증금과 월세는 협의하에 변경 가능하며, 상한은 5% 이내로 증액됩니다.갱신 시 실질적 조건 변경이 있으면 새 계약으로 간주되어 추가 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을 1회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없을 때 집주인의 거절은 부당해질 수 있습니다.

보상 요구할 때는 보상 범위와 최소 비용을 계산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해요. 보증금이 손상 보상으로 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원상복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상태를 비교한 뒤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야 해요.

합의 기반으로 조기퇴거를 요청할 때는 임차인과 퇴거일·보상·원상복구 범위 등을 합의해야 합니다. 1) 계약 기간 중 해지 시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특정 조건을 제시하면 협의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2) 협의를 위해 퇴거일과 보상 조건을 명확히 전달하고, 원상복구 범위를 합의서에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할 내용은 ‘연장(갱신) 의사’ 또는 ‘해지(이사) 의사’와 함께 보증금·임대료·계약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기 6~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이유는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 최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됩니다. 통보 방법은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먼저 통지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 내용증명(의사표시 공시송달)로 보완하여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