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 시 복비 부담 문제

예전에 들은거 같은데 대출 안되면 복비 안 내도 된다고 본 듯함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3개월 후 해지 통보를 하면 복비 부담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중도해지가 아니라 계약 해지로 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답니다. 따라서 자동연장 계약이라면 해지 통보 시점과 조건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임차인 변경 시에는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변경을 강행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해요. 이런 점들을 잘 챙기면 복비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