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통보와 갱신청구권 조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는 임대인의 직계가족 실거주, 임대료 연체, 전대나 무단 전대, 목적 외 사용 등이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기존 조건으로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에 불복할 때는 서울시 상가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정이 어려운 경우나 손해가 클 때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 절차를 숙지하면 임대차 분쟁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서에 ‘증액은 5% 이내’라는 조건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유리해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입증에 도움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