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후 단기 연장 관련 궁금증

전세계약 만료 후 2개월 단기 연장 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새로 체결하는 ‘새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만기 후 연장이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새 계약 당사자가 내야 해요. 기존 임차인이 단지 만기일을 조정하기 위해 2개월만 더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서나 특약·합의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담 주체에 대해 합의가 어렵다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정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 만기 전에 임차인이 조기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