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권 거절 후 매매 문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 없이 퇴거’나 ‘이사비 미청구’ 특약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로 보는 견해가 많으니 주의해야 해요!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변경을 꼭 확인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책임이 새 집주인에게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안전합니다~ 세입자는 매수인과의 모든 합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비슷한 얘기만 나오는 거 같아요 결국 집주인 마음이라서 답답함ㅠㅠ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실거주’ 사유를 적법하게 통보하면 갱신 거절이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새 집주인이 등기 후 6~2개월 전 사이에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갱신 거절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