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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계신 상황입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 중이신 아버지께서 경차에 충돌하여 다리를 골절하셨고, 상대 차량에는 4명이 승차 중이었습니다. 이에 면허 취소와 함께 운전 면허까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과는 무관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사고 당시 4명 중 한 분이 36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며, 다른 승객들도 다양한 진단 주수를 받았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면허가 취소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5) >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1.28 15:00 성실회원

    면허 취소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제외될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더라도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통지를 받으면 인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 취소 여부, 취소 사유, 보험 약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1.31 00:14 신규회원

    음주 아니면 별 영향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1.31 00:23 신규회원

    그냥 진단 주수 길면 면허 취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법률 찾아봐야함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1.31 00:33 신규회원

    면허 취소 기준이 진짜 복잡한걸로 아는데 부상 정도랑 상관있는거 맞죠?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1.31 00:37 활동회원

    면허 취소 여부는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와 가해자의 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방 4명 중 1명이 3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었다면, 중과실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의2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므로, 다수의 중상해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다만, 면허 취소 여부는 경찰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