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문제로 고민 중
2005~2006년경, 친구인 자동차딜러에게 차를 빌려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친구가 폐차해 줄 것이라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폐차장에서 확인까지 마치고 문제없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문제 없이 살다가 갑자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세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후 멸실말소를 신청하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 누적된 세금과 과태료 처리에 약 54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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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체납 사실을 알게 되면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서에 연락해 분할 납부(분납) 가능 여부와 최소 분납액, 그리고 연체료 발생 여부를 문의해야 해요. 분납 신청은 신용도 보호와 압류, 강제매각 같은 불이익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체료와 이자 발생 가능성도 꼭 확인해 보세요.
- 체납 시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국세 체납 분납은 국세청 방문 또는 홈택스 상담을 통해 신청하세요. 신분증, 체납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분할납부는 체납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 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며, 납부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미납 시 승인이 취소되고 일시에 부과될 수 있으니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아... 이게 참 복잡한 거 같음. 나도 이런 일 있으면 진짜 울고 싶을 듯
- 감정을 억지로 참지 말고, 울고 싶을 때는 안전한 환경에서 울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 상담자와 짧게 대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그게 진짜 말이 되나... 폐차했으면 세금도 없어야지
- 폐차한 차량의 세금 면제 방법은 말소가 완료되면 추가 자동차세는 중단되지만, 이미 체납된 세금은 개인 채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폐차 후 말소일을 확인하고, 말소 이후 추가 세금이 중단되었는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폐차 후 선납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해당 세금에 대한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멸실말소 신청하면 다 해결 안 되나요?
- 멸실말소 신청 후에도 추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말소확정과 상속 등기, 권리관계 정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멸실 신고 승인 후에도 별도 말소 신청과 최종 등기부 확인이 필요하며, 공동명의나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멸실말소가 완전해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후속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등기·분할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친구 차의 자동차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미납 여부와 납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납부 내역과 납부확인서를 통해 체납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납부가 막히는 경우라면 계좌나 시스템 문제도 함께 점검해봐야 합니다.
- 자동차세 체납 시, 우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체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상환계획을 협의해야 해요. 만약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필요하다면 그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나 공매 위험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하며, 필요 시 분할납부나 유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빠르게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만약 친구의 차가 실제로 없는 멸실 차량이라면, 말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체납금 전액을 납부한 후 압류를 해제하고 말소 처리까지 지원하기도 해요. 장기 미납으로 압류나 강제매각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량 처분 후 체납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멸실 차량 말소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멸실인정 신청을 해야 해요. 그리고 멸실인정서를 받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체납금 상환 방법은 과태료나 자동차세 납부가 중요한데, 미납 시 말소가 보류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특히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 촉탁기관에 연락해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해지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