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대여 시 이자 미지급 시 발생하는 세무 조정에 대한 궁금증

자금을 받은 법인도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과세 표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빌린 법인은 실제 지급한 이자는 없지만, 세법상 법정 이자율에 따른 가상의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비용 불인정 처리되고, 그 금액만큼 소득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는 없지만, 이자 비용 불인정으로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양 법인 모두 법정 이자율 기준으로 이자 수입과 비용을 각각 세무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