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와 월세 인상에 대한 이해

지역별로 추가적인 인상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임대료 인상 폭을 2%로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지역의 조례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지역별 규제를 잘 알아야 법적 문제 없이 월세 인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법으로 정해진거야? 그냥 집주인이 맘대로 못 올리는거 아냐?

월세 인상 시 법적으로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가 최대 인상 한도로 정해져 있어요. 이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규정으로, 계약 갱신 시 월세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인상률을 계산할 때는 기존 월세에 0.05를 곱해서 최대 인상액을 산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