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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 후 법적 처벌과 합의 가능성


길을 달리던 중 1차로에서 같은 열로 주행 중인 차가 차선을 변경하며 제 차를 부딪혔습니다. 가드레일에 세워놓고 도주를 시도한 뒤, 정차 중이던 차와 인도에 충돌한 뒤에야 마침내 정차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결과,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으로 피해자 차량은 보상되지만, 제가 입은 허리 통증으로 인해 2~3주 동안 병원에 다녀야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60~70대로 보이지만, 무면허, 뺑소니, 음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형량을 기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경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될까요?

댓글 (6) >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16 17:27 신규회원

    이런 사고는 진짜 피곤한 거 맞음… 법적으로도 합의도 쉽지 않을 듯요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16 17:35 성실회원

    실무적으로는 사고 직후 정차하고 신고하며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주나 은폐 시도가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니 반드시 피해야 해요. 합의서 작성 시에도 손해배상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16 17:40 신규회원

    음주운전 처벌은 사고 유무, 상해 정도, 재범 여부, 그리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음주단속일 경우 벌금형이나 면허 정지·취소가 주로 적용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도주나 상해가 포함되면 법정형이 무겁고 벌금도 500만 원 이상으로 논의되는 중대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16 17:45 우수회원

    합의금? 피해자 상태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냥 막 말하기 힘든데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16 17:53 활동회원

    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 즉 처벌불원서는 공소를 취소하는 효력이 없어요. 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면 재판 시 양형에 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 있어요.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16 17:57 신규회원

    음주에 무면허에 뺑소니면 그냥 감옥행 아니야? 형량 엄청 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