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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합의금 미결 시 처벌 수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후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가 받게 될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궁금합니다.

댓글 (4) >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09 17:38 우수회원

    그냥 합의금 미결이면 사고 난 건 확실한 거니까 법적으로 무조건 벌금이나 징역 가능성 있다고 들어봤음.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09 17:46 우수회원

    음… 이거 처벌 수위 법이 좀 자주 바뀌는 걸로 아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음.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09 17:53 활동회원

    음주운전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범죄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처벌이 무겁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중에 따라 벌금 500만원 이상 또는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형량을 감경하지 않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미결일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받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해요.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09 17:57 성실회원

    음주운전이면 기본으로 벌금 엄청 나올텐데 합의 안 된다고 더 심해지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