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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미납 사례 및 해결 방안


음주운전으로 24년 11월에 벌금 1500만원을 약식소로 받은 사람입니다. 차를 주차하고 지나가다가 경미하게 긁고 나갔는데, 주차 후 시동을 끄고 자리에 쓰러져 누군가에게 신고되어 잡혀 벌금을 냈습니다. 현재 2차 독촉서까지 받은 상태인데, 변호사를 고용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할지, 분납 신청서를 작성해서 분납으로 낼지 고민 중입니다. 가정이 있어서 벌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댓글 (1) >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1.22 10:51 성실회원

    벌금 1500만원은 분납 신청을 통해 나누어 낼 수 있으니 우선 분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는 벌금액이나 증거에 명확한 다툼이 있을 때 고려하는데,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2차 독촉서가 왔으므로 분납 신청이 신속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분납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가정 형편 등을 설명하면 월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 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분납 승인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상황에 따라 도움되지만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