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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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가능 여부

공부친구성실회원

2026.01.12 19:03 · 조회수 0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가 태우러 와서 함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차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으로 친구가 경찰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나와 술을 마시던 친구는 상황을 모른 채였고, 친구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를 태우러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음주운전 동승자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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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1.12 19:05 신규회원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도와주거나 장려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범으로 보게 됩니다. 처벌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 사실을 몰랐거나 막으려고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