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 받으면서 탈세 가능한가요?
친구가 월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해달라고 부탁해서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근로장려금 등 다 받을 수 있다며 세금도 적게 내고 있다고 자랑한다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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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게 가능한가요? 진짜 그런 식으로 지원금 받을 수 있는거임?
- 이런 얘기 들으면 피곤하다 진짜... 너무 복잡해져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음
- 그냥 탈세 맞는거 같은데... 도덕적으로는 좀 아닌듯
- 월세 지원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불법 탈세 행위이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정부 지원을 부정하게 받는 것이고 적발 시 지원금 환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지원 제도의 취지를 해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을 때는 정확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은 절대 피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