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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일 때 신고해야 하나요?
밤샘러신규회원
2025.11.20 09:48 · 조회수 0

제목처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비과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비과세이지만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2억 미만의 주택은 비과세이며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이에 대해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혼란이 생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요약표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 과세 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1.20 09:51 우수회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1가구 1주택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은 비과세라도 초과분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비과세 조건을 명확히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없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고가주택의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고, 과소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게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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