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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 관련 문제


작년 8월에 아파트를 1억 오천만원에 손해를 보고 매각했습니다. 상가건물을 1억 5천만원에 손해를 보고 매입한 양도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를 상가건물의 양도이익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사가 제시한 법적 근거를 살펴봐도 이해가 어렵고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아파트 손실 금액을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추가로 납부한 7,000만원을 돌려받을 방법(조세 소송)이 있는지요? 유명한 세무법인을 통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조세 환급 소송을 제기하면 추가 납부한 7,0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9 21:56 성실회원

    그게 진짜 환급 가능할까..? 세법 너무 복잡해서 나도 모르겠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22:05 활동회원

    작년 아파트 손실은 비과세 주택 양도로 손실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에 반영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주택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못하도록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한 7,000만원을 조세 소송으로 환급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세 소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가능하지만, 이 경우 법령이 분명하여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유명 세무법인의 상담도 참고하되, 법 해석상 불리한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22:09 신규회원

    세무사들도 헷갈려하는 거면 그냥 체념하는 게 나을지도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22:17 신규회원

    법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 몇이나 되나 싶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