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사고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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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07 17:32 · 조회수 0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상대방과 충돌하여 손목을 골절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하고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태에서의 사고이며, 밤이라 어두워 사람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볼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보이나요? 어두운 환경과 자전거 이용 상황을 감안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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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07 17:34 우수회원

자전거 사고 시 어두운 환경과 속도를 줄이고 있던 상태에서의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해요. 사고 상황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며, 어두운 환경이나 시야 장애 상황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자전거 사고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40%, 자동차 60%의 기본 과실 비율이 적용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됩니다. 속도를 제한하고 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