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계약서에 디딤돌 대출 불가시 조항 추가 가능할까요?

특약은 계약 체결 전 단계, 즉 가계약이나 본계약, 전자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려면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또한 임대인 측의 귀책 사유(예: 등기부 문제나 불법 증축)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과 무관하게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측 귀책 사유(신용 문제 등)로는 환불 근거가 약하니 참고하세요~

대출 거절 시 계약금 환불을 원하신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야 해요. 이 조항이 계약의 핵심 근거가 되어 대출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대출 거절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매매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 특약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 특약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매도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매도인이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해요.

그거 은근 복잡한 문제일텐데, 그냥 계약서에 넣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음... 법률 상담 받아봐야 할 듯?

특약 문구 예시로는 “매수인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와 같이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신용, 소득, 세대주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거절될 수 있어, 특약을 넣어도 실제로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