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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즉결심판 후 벌점이 남는 이유


방금 신호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6만원을 냈어. 그런데 벌점이 15점이나 남는 이유가 뭘까?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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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1.20 16:47 신규회원

    신호위반 즉결심판에서 벌금을 내도 벌점은 별도로 부과되어 남습니다. 즉결심판은 형사처벌 절차이고,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은 벌금뿐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자동으로 부과되며, 벌점은 일정 기간 유지되어 누적 시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점은 벌금 납부와 별개로 관리되니 벌점 부과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벌점이 남는 것이 맞고, 운전 시 주의하며 벌점 관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