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탈세를 하면 고용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세무사의 탈세로 인해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의 불법행위로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자(고용주)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도, 고용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무사의 과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와 고용주의 과실 부재를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