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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문제로 인한 걱정

현재는 아는 동생 집에 잠시 머물고 있어요. 주소를 잠시 이곳으로 바꿔놔서 동거인으로 등록돼 있고, 아는 동생은 아파트와 차를 소유하고 계시네요. 국세세금이 미납돼 있는데, 아는 동생에게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는 동생은 상황을 모르고 계셔서 압류를 받으면 곤란한 상황이 될 거 같아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8 03:16 우수회원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본인 명의 재산에만 적용되므로, 동생 소유 아파트나 차량에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동생 집으로 변경하여 동거인으로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동생 재산에 대한 압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압류는 납세자의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명의 재산이 있으면 그에 한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에게 압류가 갈 가능성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은 신분 확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관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