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생애최초 담보 대출에 대한 국토부의 정책과 은행들의 심사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공고 제2018-1287호에 따르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이전에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이전에 취득한 후 2018년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토부 민원실에 문의해보니 생애최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민원실에서는 2018년에 국토부장관 개정령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이 문제는 딤딤돌 대출의 규정에만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에 따라 딤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은행들에도 확인해보았지만 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해당 개정안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정책이 상이하여 생애최초 대출 가능 여부가 다르다는데,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법령에 따라 대출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2018년 이전 분양권을 무주택자로 정의했지만, 금융회사에서는 2018년 이전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