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미납 국세 관련 질문

동생이랑 합의서라도 꼭 써놓는 게 나중에 문제 안 생기지 않을까 싶음…

상속재산 중 미납 국세가 있으면 먼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해 상속재산 분배가 영향을 받습니다. 미납 국세 2억원이 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막내 동생이 1억원을 지급하기 전에 국세 납부가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이 압류나 거래 제한을 하지 않았다 해도 국세 채권은 우선권이 있으니, 분배 전에 체납액 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생과는 미납 국세 부담과 분배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서면으로 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국세 납부 책임과 분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국세가 소멸되면 동생에게 나중에 청구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 소멸시효 등 법적 요건을 주의해야 하며, 모든 합의와 지급 내역은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