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조건 충족 여부
월세계약이 2021년 2월 28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이고, 임차인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후 2023년 2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고(이전 임차인 대비 5% 미만으로 상승했습니다). 개월 수로는 조건을 충족하지만, 날짜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계약 기간이 2021년 2월 28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로 날짜상 2년보다 14일 모자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후 임차인 변경과 임대료 인상률 5% 미만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기간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2년 이상 계약 기간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확히 2년 이상 맞추지 않으면 상생임대 인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