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에서 가족 간 거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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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5.12.24 11:36 · 조회수 1

상생임대주택을 이용 중인데, 기간을 못 채우고 세입자가 나간 상황이네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 거래도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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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24 11:39 신규회원

상생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가족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실제 주거 용도로 제3자와 체결해야 하며, 가족 간 거래는 임대료 산정 및 임대조건 검증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인하 및 임대 기간 준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가족이 아닌 일반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간을 못 채운 경우라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는 계약 조건을 유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가족 간 거래는 상생임대주택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