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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형사합의 관련 질문


상대방이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신호위반을 인정했으며 양측 차량 모두 전손 상황입니다. 저는 경추 2번골절로 인해 10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2주가 넘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한 번의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대리로 사과를 전달해도 괜찮은지 문의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만약 상대방이 불합리한 금액을 요구해도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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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1.23 08:44 성실회원

    형사합의는 상대방과 피해자가 합의금을 정해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차량 손해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합리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으로 넘어가 처벌이 진행되며, 유죄 판결시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은 계속되므로, 합의 거부는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방 변호사와의 연락이 어렵다면 직접 법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경추 골절 치료기간과 차량 전손 피해를 반영해 현실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