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전자계약을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춰 총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고, 자금 흐름과 증빙 서류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후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자금 부담 비율과 등기 지분이 다를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부부 각자 지분 비율에 맞게 자금을 분리해 작성했는지
• 총 금액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와 일치하는지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단계별 자금 분할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 대출이 한 사람 명의여도 지분 비율에 맞춰 상환 계획을 세웠는지
• 통장사본, 이체내역, 소득증명 등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는지
• 제출 대상 지역과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 기한이 맞는지 확인했는지
• 자금 부담 비율과 등기 지분이 다를 때 증여세 신고 절차를 숙지했는지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 기본 원칙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춰 총 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경우, 매매가 총액도 50대 50으로 나누어 써야 하죠. 다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단계별 분할은 꼭 동일 비율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쪽이 계약금을 더 내고 다른 쪽이 잔금을 많이 부담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은 반드시 매매가와 일치해야 서류상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상환은 지분 비율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대출뿐 아니라 자기자금, 증여금 등 모든 자금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가 포함된 경우 신고 없이 작성하면 당국에서 증여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니,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증여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기한, 제출 시 주의사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며, 비규제지역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대상입니다. 아울러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지역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출 기한은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출 대상 여부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자금 흐름 증빙서류 준비와 제출 시 유의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증빙서류 준비입니다. 통장사본, 이체내역, 소득증명서 등은 자금 출처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면 당국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의 자금 흐름과 입출금 내역을 별도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증빙서류는 단순 복사본 제출에 그치지 말고 실제 자금 이동이 확인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부족하면 심사 과정에서 제출 불승인이나 의심 사례로 분류될 수 있으니, 자금 이동 경로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자금 부담 비율과 등기 지분 차이 시 증여세 주의사항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자금 부담 비율과 등기 지분이 다를 때입니다. 두 비율이 불일치하면 그 차액이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신고 절차를 빠뜨리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시에는 반드시 계좌 이체 방식을 이용하고 입출금 내역을 서류로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금 부담 비율과 등기 지분을 일치시키거나, 다를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리스크를 줄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제출 시 실제 사례와 주의할 점

실제로 한 명이 대출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대출 명의자가 한 사람이어도 지분에 맞게 상환 계획을 나누어 작성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신고 요청이나 수정 지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자금 부담 비율과 등기 지분이 다르면 증여세 부과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컨대 한쪽이 더 많은 자금을 부담했는데 등기는 다른 비율로 되어 있으면, 신고를 누락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해 제출 후 보완 요청을 받으면 제출 지연이나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커집니다. 만약 제출 기한을 넘기게 되면 바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제출 시 다시 챙길 체크리스트

•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춰 자금을 분리해 작성했는지
• 총 매매가와 자금 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는지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단계별 세부 내역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 대출 명의자와 무관하게 지분 비율에 맞춰 상환 계획을 반영했는지
• 통장사본, 이체내역, 소득증명서 등 모든 증빙서류를 갖췄는지
• 제출 대상 지역과 매매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했는지
• 정해진 제출 기한을 지켜 과태료 위험을 피했는지
• 자금 부담 비율과 등기 지분이 다를 경우 증여세 신고 준비를 마쳤는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전자계약을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제출 대상과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를 미리 챙겨 불필요한 문제 없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