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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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의문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5.12.12 15:37 · 조회수 0

부동산 공급대책이 예정되어 있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토허제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대출 규제의 적용 기준은 계약 시점인가요, 아니면 토허제 신청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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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대비부채체크 2025.12.12 15:39 성실회원

토허제 대출 규제는 허가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규제 발표일 이후 허가 신청이 접수된 거래부터 규제가 적용되며, 약정만 하고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약정만으로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허가 신청(접수)이 완료되어야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주택 대출은 토허제 대상이 아니며, 가계약만으로는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