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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세금 일부를 실무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사무경리를 맡고 있는데 2기 분기 부가세를 신고할 때 실수로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제 잘못도 있지만 1분기에 발생한 세금 계산서를 놓쳐서 2기분에 제외하고 신고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장님은 세금의 일부를 제게 청구하라고 하셨어요. 이걸 반드시 내야 할까요? 저가 미납하면 법적으로 사장님이 제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6 13:23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 오류에 따른 세금 부담을 실무자에게 무조건 청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책임 소재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금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사업자(회사)에 있으므로, 사장이 개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려면 실수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실무자의 단순 실수만으로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내부 협의나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며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