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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운전사고 형사합의 관련 질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10 12:55 · 조회수 0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후미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를 추가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고소하고 형사합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다음주 월요일에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1. 검찰에 넘어간 후에도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2. 미성년자와의 형사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부모와 연락이 끊겨 있고, 가해자가 쉼터에서 생활 중인 상황입니다.

3. 보통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미성년자가 사과를 했고 최대한 가해자를 벌 받지 않게 협조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현재 3건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상황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많은 고민이 듭니다.

댓글 (1) >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1.10 12:57 활동회원

    검찰 송치 후에도 형사합의는 가능하며, 보통 기소 전까지 합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부모와 연락이 끊긴 경우 법원의 동의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까지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사고 이력이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 형사합의와 함께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 의사와 협조 태도를 명확히 하면서 법적 절차에 충실히 대응해야 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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