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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집을 매수할 때 잔금을 지불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중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매수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인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 공동명의 중 한 사람이 일반사업자이며 중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발급받으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수자가 직접 방문하여 토허가신청을 했는데, 중개인이 제공해야 할 서류를 누락해 혼란이 생겼습니다. 중개인은 이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없이 모든 수수료 상한선을 받겠다고 했는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수수료 감액을 요청했지만, 한 푼도 절감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수수료 상한선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까요? 업무량에 비해 조금 과한 금액을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01:29 성실회원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중요한데, 환급 사유와 거래 성격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입 과다신고로 인한 환급이 발생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1 01:35 신규회원

    수수료 감액은 어려울 거 같은데 그냥 참고 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1 01:38 성실회원

    영세율 적용 거래의 경우 세율을 0%로 적용하는데, 수출업자는 원재료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구매확인서나 수출신고필증 같은 증빙서류가 꼭 필요해요.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01:46 우수회원

    부가세 환급은 매수인이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아는데 아니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01:51 성실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발급 건수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2% 가산세가 부과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01:54 성실회원

    중개인 세금계산서 받으면 환급 된다던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