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구매 약속 미이행 시 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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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착용우수회원

2026.01.07 23:28 · 조회수 0

대토농지를 1년 내에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후과가 따를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애초에 계산된 양도세만 낸다든지, 양도세에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든지, 더불어 징벌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후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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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7 23:31 우수회원

대토농지 구매 약속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거래 시점에 부과되며, 약속 불이행 자체로 추가 이자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정상적으로 해야 하며, 연체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과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