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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 후 발생한 사기 피해


유튜브 광고를 보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상담을 요청했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번호를 등록하여 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말에 마음을 먹고 진행했습니다. 번호를 등록하고 대출금이 승인되어 1월 19일에 300만원이 입금될 것이라고 오전 11시까지 입금된다고 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초본과 계좌번호 사본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대출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더니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며 번호 등록과 주민번호 재발급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호 해지를 하려고 등록한 대리점에 연락했더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라고 해서 이용 정지되고 해지는 당분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절실한 마음으로 대출을 알아보고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혹시 제가 공범으로 여겨져 경찰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까요? 너무 걱정돼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1.21 22:52 신규회원

    대출 상담 후 사기 피해로 공범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의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피해자였다고만 주장하면 공범 혐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행위(통장·계좌 제공, 수수료 수령)에 따라 사기 가담 여부가 결정되며, 금전 유출이 없어도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낮았음이나 변상 의사 등이 있다면 처벌 수위 판단에 유리할 수 있으니 즉각 사기 인지 여부와 가담 경위를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