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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 시 국가땅이 포함된 경우, 매매 가능 여부에 대한 고민

할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서울의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는데, 외삼촌과 어머니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외삼촌이 이 집을 처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이 집에 애정이 많아서 리모델링 후 거주하고 싶어하고, 저도 나쁘지 않아서 매매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어머니와 외삼촌의 공동 소유이지만, 토지는 어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일부가 국가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땅이 포함된 상황에서 단독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지, 국가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거주해도 이슈가 생기지 않을지, 혹은 소규모 건물을 새로 지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6 17:07 성실회원

    단독주택 매매 시 국가(공공) 땅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현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지적도면 경계정비 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했지만, 이는 국가땅 매매 처리 절차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매매 시 국가땅 관련 문제는 별도로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6 17:16 신규회원

    그냥 국가땅 빼고 토지 부분만 사고 리모델링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6 17:24 신규회원

    단독주택 리모델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하자 및 사후관리 책임이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수탁 시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이 어려워서 리모델링 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소규모 단독주택은 체계적인 품질 보장과 공급이 부족해 성능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6 17:30 활동회원

    국가땅이 포함됐으면 보통 그 부분은 임대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님?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6 17:33 신규회원

    이거 완전 골치 아픈 문제일 듯…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듯ㅋㅋ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6 17:37 성실회원

    리모델링 시에는 종합건축회사 이용과 개별 설계·시공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건축회사는 하자보증과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확실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개별 설계·시공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하자 보증과 A/S가 불확실해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