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신규신청하려면?

세금 > QnA

게임친구우수회원

2026.01.14 09:22 · 조회수 0

국세체납이 천만원 정도인데,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체납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발급이 얼마나 걸릴까요?

댓글 (1)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4 09:26 활동회원

국세체납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증 신규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체납액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체납내역 확인 후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체납 해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보통 3~5일 정도 소요되며, 체납이 있더라도 절차상 발급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세금 신고나 납부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체납 해결을 병행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