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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신청 한 번만 가능한가요?


국선 변호사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는데 형량이 2년으로 결정되었다면, 음주운전자가 항소를 할 경우 국선 변호사를 다시 신청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일반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1.24 16:31 활동회원

    국선 변호사 신청은 사건별로 가능하나 동일 사건에서 반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음 국선 변호사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사건이라면, 보통 다시 국선 변호사를 받기 어려워 일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요. 다만, 경제적 사정이 크게 달라졌거나 법원 판단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선임되므로, 동일 사건에서 계속 국선 변호사를 받기 위해선 추가 심사가 필요해요. 따라서 항소 시점에서는 국선 변호사 재신청이 제한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