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벌금 문의


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 합류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을 피하려고 2차선에서 1차로로 변경 중에 뒷차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시 트럭이라서 충격을 크게 느끼지 못해 집에 무사히 돌아왔지만,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타지역 출퇴근 중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었지만, 차량 수리비 280만원과 운전자의 3일 입원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금 규모가 적절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얼마까지 감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의 제기를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11 18:02 성실회원

    뺑소니면 보통 벌금 세게 나오는 거 아님? 600이 적은 건지 모르겠음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11 18:11 활동회원

    이의제기하면 증거가 엄청 중요할텐데, 경찰 조사 당시 자료 같은 거 없으면 힘들 듯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11 18:17 활동회원

    벌금 600만원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일 수 있으니, 이의제기를 통해 감경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를 할 때는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사고 후 즉시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보험 처리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면 폭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나, 감경 사유가 충분하면 벌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피해자를 치료하고 보험 처리를 한 점을 강조하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뺑소니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11 18:24 우수회원

    벌금이랑 감면 얘기 나오니까 더 헷갈리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