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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 조사 관련 문의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08 20:27 · 조회수 0

얼마 전 택시가 뒤에서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에게 보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는 자신의 사고 건수가 많아서 보험료가 높아진다며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보험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기사는 여전히 현금 합의만을 주장하여 결국 경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나와서 상황을 듣고 보험사를 불러야한다고 조언했고, 그제야 기사가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도 도착해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현금 합의를 제안하여 결국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험사와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 조사 후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일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는데, 수사관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충격 정도로는 다칠 정도가 아니라면 상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범퍼 카를 언급하면서 제 덩치를 보며 충격 정도로는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몇 일 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와서 통지서를 보니 교통사고 터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혐의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실 비율 문제는 민사 문제로 경찰 조사와는 별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올바른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수사관의 언행이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나 처리해야 할 방법을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1) >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1.08 20:29 우수회원

    교통사고 후 현금 합의를 주장하는 택시 기사와 보험사의 반응이 이상하다면, 대법원 판례와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현금 합의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합의금은 상해 정도,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로, 합의 후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추가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이루어지며, 상해 진단서 제출이 지연되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종합하면, 합의 요구의 적정성과 보험 처리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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