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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검사처분 구약식 70이라면 벌금만 내고 끝인가요?


차량 사고 관련하여 교통사고특례법을 위반했을 때, 검사처분으로 구약식 70을 받았다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걸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댓글 (1) >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1.20 08:54 신규회원

    검사처분 구약식 70이라면 벌금만 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구약식 70은 벌금 70만 원을 의미하며,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분이 종결돼서 추가 처벌이나 재판 없이 끝납니다^^ 다만, 벌금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에는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므로 운전면허 벌점이나 행정처분과는 별개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