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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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관련 질문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07 20:42 · 조회수 0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교통계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접수를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요?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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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1.07 20:44 성실회원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고를 취소하려면 합의대금 입금·정산 완료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취소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용 시 공단 구상권 처리 주체와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취소 후 피해자직접청구권으로 가해자 보험사에 보험처리 요청이 가능하며, 전산 변경 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