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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서 과세자료비밀유지 위반시에 대해

과세자료비밀유지 위반시 양벌규정 위반에 걸리지만 병과규정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사님은 병과가 된다고 하고 AI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어떤 것이 사실일까요?

댓글 (4) >
  • 하늘러버 2026.02.22 00:06 신규회원

    AI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강사님 말도 믿어야지 뭐ㅋㅋ

  • 구름덕후 2026.02.22 00:13 신규회원

    근데 보통 과세자료 비밀유지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 아니었음?

  • 날씨체크 2026.02.22 00:19 성실회원

    과세자료비밀유지 위반 시 양벌규정 위반은 맞지만 병과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관세법상 과세자료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개인과 법인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별도의 형벌이 중복 부과되는 병과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사님 의견과 달리 병과처벌이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만 이루어집니다. 이 점은 관세법과 판례, 행정해석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기준이에요.

  • 머리두통 2026.02.22 00:26 우수회원

    병과규정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 다 걸리면 좋을건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