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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변경 시 대출 관련 궁금증


6.27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변경된 대출자들 모두 6.27 대책의 영향을 받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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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1.22 09:33 활동회원

    6.27 대책은 공동명의 변경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이후에도 6.27 대책의 주요 제한 사항(한도, 전입의무, 갭투자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경과요건에 따라 기존 규정이 예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담대를 신청하거나 실행할 때 한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명의변경 이후에도 6.27 대책의 적용 여부는 주담대 신청일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상 신청접수/계약·전세계약 유무와 전입의무 요건을 함께 고려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