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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 대주주 과세 적용 시점 질문

2026년부터 대주주에 대한 감액배당이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이 시행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2025년 사업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감액배당이 2026년에 실제로 이루어질 때, 대주주에 대한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가 될지 아니면 시행 이전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에서 제외될지 궁금합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이 무엇인지(결산 기준인지, 지급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2 17:20 성실회원

    감액배당 대주주 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제 배당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2025년 사업연도 결산 기준이 아니라 2026년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시점은 배당금이 주주에게 지급되는 시점이므로, 2026년 이후 지급된 감액배당은 대주주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해요. 따라서 2025년 결산이더라도 2026년 지급 시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2 17:23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 ㅠ 그냥 2026년부터라고만 알고 있음 ㅋㅋ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2 17:30 우수회원

    그거 2026년에 실제로 지급된 배당 기준 아닐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2 17:38 우수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결산 기준이면 2025년 건은 안 걸릴 듯 하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