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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점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상담 요청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6.01.12 17:58 · 조회수 0

작년에 어머니가 이사를 하셨습니다. 혼자 지내다가 연세가 많아져 이사를 결심하셨는데, 자가에서 이사를 하고 동생네 근처에 월세를 계약하셨습니다. 이사와 부동산 계약은 모두 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보니 동생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어머니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생은 결혼을 하고 별도의 주택에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이러한 사실을 몰랐는데, 이런 경우 동생이 계약 주체로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증금은 계약 해지 시에 세대주에게 반환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동생이 어머니의 돈을 탐내어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추측되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범죄 협의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2 17:59 신규회원

    어머니의 주택 거주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실제 거주자임을 입증하고, 계약자 변경 또는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본과 우편물 수령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계약자 변경이나 해지를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하여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니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변호사 상담을 받고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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