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곰팡이 수리비 무조건 세입자 부담 아닙니다, 원인 따라 집주인 책임

어떤 경우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건물 자체 문제로 생긴 곰팡이라면, 2026년 현행 기준으로도 임대인 또는 관리단이 수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배관은 건물 공용 설비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누수와 그로 인한 곰팡이의 수선 비용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이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적 입장입니다.

집주인 책임을 요구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원인이 건물 하자임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없으면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 하자 소견서: 전문 업체를 통해 구조적 하자임을 확인한 문서
• 누수 수리 견적서: 수선 범위와 비용이 명시된 자료
• 현장 기록: 날짜가 찍힌 사진·영상 (발생 즉시 촬영)
• 통지 내역: 집주인에게 알린 문자·메시지 내역

집주인에게 문제를 알렸는데도 조치가 없었던 기간이 길수록, 그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한 임대인 책임이 커집니다.

집주인이 "환기를 안 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양쪽 주장이 엇갈려 전문가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입자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

• 장기간 환기를 거의 하지 않은 경우
• 실내에서 빨래를 자주 말려 습도가 높았던 경우

반면 같은 건물의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이는 세입자 생활 습관이 아닌 건물 구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곰팡이를 발견한 즉시 전문 업체로 원인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