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후 실거주의무 미이행 시 경정청구 관련 질문

주택 리모델링 후에도 실거주의무 3년을 지키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취소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는 리모델링 전후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입주일부터 3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이 입주하더라도 이전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실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로 감면받은 세금이 있다면 미이행 시 당초 감면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고, 지연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도 실거주 3년 요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