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사고 시 과실 비율 질문
상대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만 가능하고, 내 차량은 전 2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좌회전을 한 직후에 상대방이 2차로로 빠르게 들어와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비율로 과실이 배정될까요?
전체적으로 큰 좌회전을 한 상황이며, 상대 차량도 크게 운전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속도가 일정하다며 자신의 차량이 사각지대에 있어 내 차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좌회전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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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좌회전 사고 시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은 기본과실과 가감요소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기본과실은 사고 유형, 예를 들어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간 충돌 상황에서 차로 진입 방식, 교차로 형태, 신호 유무 등에 따라 먼저 정해져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좌회전 차량과 녹색 직진 차량이 충돌하면 기본적으로 좌회전 차량에 100% 과실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좌회전 차량이 우선권 조금 더 있지 않나?
- 이거 진짜 복잡한데 경찰 조사 나와봐야 알 듯ㅋ
- 가감요소는 신호 위반, 서행 불이행, 급회전 등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해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좌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위반 같은 신호 위반을 하면 기본과실보다 더 큰 비율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대형차 여부나 선진입·기좌회전 같은 판례 기준도 과실 가감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기본과실과 가감요소를 합쳐 각 차량별 과실 비율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