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후 출발 과실에 대한 의문
어제 000조사관님과 통화한 000입니다. 과실부여 문제로 너무 억울해서 한숨도 못 쉬고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차 후 출발 과실을 인정하지만, 뒤를 봤을 때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천천히 도로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중앙에 진입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도 충분히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더 큰 과실을 저한테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와 추가 문의는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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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진짜 과실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ㅠㅠ
- 정차 후 출발 시 과실 인정 기준은 정차 중 정지나 정차장 이용 규정 위반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정차장 내에서 정차 가능 시간, 위치, 이동 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해요. 특히 정차장 내에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위반이 사고 원인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기여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출발 직후 차량의 주행 패턴도 과실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속, 제동, 회전, 차선 변경, 추월 등 출발 직후 행동이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를 위해 사고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차량의 제동 및 가속 기록 같은 사실관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그냥 뒤에서 와서 박은 거 아니야?